인공지능 윤리(AI Ethics):인간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

- 유화선, 윤병성, & 최희석. (2024). 인공지능 윤리(AI Ethics): 인간과 인공지능의 조화로운 공존 방안.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KISTI).
- upstage 멘토링 1주-4일차 제공 아티클

 

- 인공지능(AI)의 발전과 함께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을 분석

- AI와 인간이 상호 이익을 위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

- AI가 일상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윤리적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

 

•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
  - 지능을 가진 기계, 인공지능
  - 인공지능의 일상화 :챗GPT 등장과 함께 생성형 AI 열풍으로 인해 각종 분야에서 AI 역할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, 정부는 모든 국민의 AI 일상화(AI Everywhere)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 중
  
  
• 생성형 인공지능 부상에 따른 변화
  - 생성형 AI 기술의 진화로, 인간이 사는 세상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 (AI Transformation, AX) 시대로 진입
  - 인공지능에 대한 경고: AI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, 글로벌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을 경고
           - AI가 전염병이나 핵전쟁만큼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
           -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AI 통제 불 능 상태, 인류의 멸종 가능성 등 위험성을 경고
  - 윤리적 이슈 : 국가 간 과도한 AI 개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바른 AI 사용을 위해서는 윤리적·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
           - 사고 과정을 모르는 AI, 비윤리적 목적을 가진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위험성은 인류 파괴를 야기하고 있으며, 인간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·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
           - AI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, 차별 및 편향성 문제 등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, AI의 위험 요소로 무 기화, 통제력 상실 등이 제시
  
  
• 인공지능 기술과 윤리
  -  생성형 AI 기술의 진화로, 인간이 사는 세상은 디지털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 (AI Transformation, AX) 시대로 진입
  - AI 기술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인간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,
           -> 글로벌 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은 AI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
  - 국가 간 과도한 AI 개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바른 AI 사용을 위해서는 윤리적· 기술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
  
  - 인공지능 기술의 명과 암
       - AI는 경제·사회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
       - AI 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함께 AI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비윤리적인 AI 활용이 문제
           - 빅테크들이 자사 AI 모델의 기능 향상을 위해 저작권 규정을 무시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 한 사례도 발생
           - 딥페이크로 인한 가짜뉴스 생성, AI 편향으로 차별 발생,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이 무분별한 AI 사용은 인간 에게 위험
            - AI 기술의 영향력이 증가함과 동시에 AI 관련 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AI로 인한 부작용을 방 지하기 위한 대응 수단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
  
  - 인공지능 윤리 전쟁
      - AI 시스템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되면서 윤리적 딜레마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,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인간과 AI의 공존이 필요
      - AI의 활용이 산업을 진흥시켜 인간에게 경제적 편익을 주는 면도 있지만, 예기치 못한 위험 발생으로 윤리 및 규제에 대한 논의도 가속화
  
  - 국제사회 대응 모습
        -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는 AI에 의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와 관련된 대책 마련 에 관심이 고조
        - 글로벌 IT 기업들은 AI 기술이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개발 과정에 서 윤리를 강조하고 사용 규범을 마련
  
  
• 인공지능 윤리 정책
  - 해외 인공지능 윤리 정책
       - (국제기구·협의체) UN과 OECD, G20/G7 등 국제기구와 협의체는 AI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AI 윤 리 및 신뢰성 관련 원칙 제정 및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협력을 추진함
       - (미국) 바이든 정부 출범 이래 AI 기술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AI에 의한 위험 관리와 시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함
       - (중국) AI 사용자의 보호 및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고, 불량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공급자의 의무를 부가함
       - (영국) AI 주도 국가로 AI의 혁신 촉진과 함께 위험에 대응하고 공공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유연하고 반 복적이며 협력적인 규제를 지향함
       - (일본) 혁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AI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견지해 왔으나, 최근 EU와 미국 등 AI 규 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확산함에 따라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임
  
  - 국내 인공지능 윤리 정책
       - 2023년 9월 ‘대한민국 인공지능 도약방안’을 발표하고, 민간 주도의 AI 윤리·신뢰성 확보 방안과 신뢰성 R&D 추진을 밝힘(과기정통부, 2023a)
       - 2023년 10월 「인공지능 윤리·신뢰성 확보 추진계획」을 발표하 고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함(과기정통부, 2023b)
  
  - 세계 각국은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국 내 정책적 대응을 위한 원칙을 세워 규제 및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
  - AI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윤리·신뢰성 확보에 대한 사회와 AI 기업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  -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이뤄야 할 것임
  
  
  
• 인간과 인공지능, 유토피아로 가는 길
  -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
       - 인간과 인공지능의 윈윈(win-win)을 위해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책임 간의 균형이 필요함
       - AI는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협업할 수 있는 개체로 인식해야 함
  
  - 정책적 제언
       -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연구하여 미래 AI 사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대응 정책 수립이 필요함
       - 책임 있는 AI 사용과 평가를 위해서는 AI 성능과 모델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
       - 미래 AI와 인간이 바람직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AI 발전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및 제도 마련이 필수적임